외교부 "기업 피해 최소화 지원"
靑 안보실장 주재 NSC 긴급회의


외교부는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화한 것과 관련, 전면전이 현실화하면 수출통제 등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 제재에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이날 전면침공을 개시했다고 밝히고 계엄령을 선포했다. 다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및 군사시설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구밀집 지역은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전면침공으로 판단되면 수출통제 등 구체적인 글로벌 제재프로그램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오후 재외공관장 간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현재 상황을 대러시아 제재 동참 기준점으로 제시한 '러시아의 전면침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전면전 기준은 두 가지로, 자체의 정보 판단과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한 소통에 따른 판단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며 "상황 변화, 동향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국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24시간 비상체제 유지하에 이미 실시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안전 확보대책을 재점검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대피·출국 지원 △잔류교민 대상 안전 공지 및 철수 독려 △무역투자·공급망 전담창구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