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 등 대응 방안을 놓고 외교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군사적인 지원·파병에는 선을 그은 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만 동참할 의사를 밝히는 등 미국의 다른 동맹 국가들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미국을 비롯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조치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대러 제재 동참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제재를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자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제한 정책의 경우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를 주로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도 포함돼 있어 한국 역시 일정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가 적용한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다. FDPR는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제재 조항이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러시아로 수출해온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이 대표적인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러 독자 제재는 하지 않겠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수출통제를 포함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대러 제재 참여 수위를 놓고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러 교역 규모와 대북 전략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10위 교역대상국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이 러시아 수출의 40.6%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또 수입에선 나프타·원유·유연탄·천연가스 에너지 비중이 70%를 넘는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도 주요 요인이다. 올들어 북한의 7차례 무력시위,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의 한반도 악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러관계 악화라는 변수가 생긴다면 우리 정부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일 경우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이 2013년 크림반도 때와 달리 강도 높은 대러 제재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의 상황에 따라 '단계적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고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각에선 향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 배제 조치를 포함해 핵심 기술 품목 수출규제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염두에 둬야 한다.

외교 한 전문가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낳았고, 대러 제재 까지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강대국들의 사이에 낀 우리 정부 입장에선 제재 참여 수위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는 만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