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與 "국힘, '그분' 이재명인 것처럼 공격"
"尹 사건, 부인 주가, 장모는 장부 조작"
"김건희, '도이치 이사'자료…내부 거래"
"김혜경 법카사용, 공금 쌈짓돈처럼 써"
與 "대장동 문건 보따리는 하수구 문건"
"건진법사가 신기 있어 장소 알려줬나"
박범계 "문건 내용은 이미 스크린 돼"
尹 부동시 李 수사경력 자료 요구키로
"尹 사건, 부인 주가, 장모는 장부 조작"
"김건희, '도이치 이사'자료…내부 거래"
"김혜경 법카사용, 공금 쌈짓돈처럼 써"
與 "대장동 문건 보따리는 하수구 문건"
"건진법사가 신기 있어 장소 알려줬나"
박범계 "문건 내용은 이미 스크린 돼"
尹 부동시 李 수사경력 자료 요구키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질의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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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이창환 최서진 기자 = 여야는 25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책임론을 펴며 공방을 펼쳤다.
또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김건희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그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확정적 중범죄자 등 표현을 써가며 계속 공격했다"며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까 현직 대법관이라고 했고, 실명까지 거론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조모씨를 불기소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결국은 무혐의 됐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김건희씨를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모 변호 문건이 대검에서 만들어졌고, 고발 사주 사건 등이 있었다"며 "이런 것들을 보면 윤 후보 본인은 검사 시절에 사건을 조작했던 것 같고, 부인은 주가를 조작하고 장모는 장부를 조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지금 여러 정치적 사안 중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부동시 사건은 명확한 팩트가 있는 것"이라며 "팩트가 정확한데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느냐,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25일) 도이치모터스 제품 및 디자인 이사라고 (김씨) 본인이 명기해 제출한 자료가 나왔다. 이사가 내부 거래와 무관하다고 상식·법리적으로 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가 이 후보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내 김혜경씨 관련 의혹을 겨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누가 봐도 이 후보다. 성남시장 시절 설계, 계획, 집행을 했고 1조 수천억원의 이익이 분배가 됐다. 이 모든 일에 관여했다"며 "대장동 그분이라는 게 뭐냐, 주범이다. 대장동 사업을 처음 설계한 사람이다. 조재연 대법관은 아니라고 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김만배 일당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며 "그런데도 뻔뻔하게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자기가 아니고 윤 후보다 (말하는 건) 마치 안중근 의사를 보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냐"며 "경기지사를 하면서 도민들의 공금을 주머니 쌈짓돈 쓰듯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이 후보에 대해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정민용(전 성남동시개발공사 개발기획팀장)씨는 중요 증거 자료를 고속도로변에 버리고 이런 증거 인멸까지 드러난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가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에서 멈추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도 "김만배씨가 당시 성남시장실에 있던 정진상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보고를 받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알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녹취록이 나왔다"며 " 때문에 이 앞으로의 수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게이트' 나온 게 2020년 10월26일이다, 이것은 대장동 개발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정말 부자연스럽고 또한 상식에서 벗어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선대본이 공개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기획 팀장의 '대장동 문건 보따리'에 대해 공세를 폈다.
김남국 의원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하면 고속도로 가는 시간에 손으로 찢어서 버렸겠다. 그런데 고속도로까지 가서 누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됐는데)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럽다"며 "건진법사가 신기가 있다고 하니 장소를 점지 받아 확인한 건가"라며 윤 후보 주술 논란과 해당 문건을 결부시켰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하수구 문건"이라고 비꼬면서 "증거의 가치가 있나"라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수사상으로 다 스크린 된 문건"이라며 "현재의 수사 경과에 다 반영돼 있다"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 후보의 부동시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법무부의 자료제출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으나, 정회 직전 윤 후보 자료와 이 후보의 수사경력 자료를 오는 3월 2일까지 제출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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