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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편성에… 2022년 나라살림 71조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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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 대응 첫해 수준 육박

대선후 추가추경땐 120조 달할 듯

세계일보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적자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가 추경이 편성될 경우 적자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70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전망치)은 실제 결산 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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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전망치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확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선 후 실제 5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120조원까지 치솟게 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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