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대수술…250만호 공급·종부세 장기적 폐지

[앵커]

정권 교체로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공약이 실현된다면 규제와 세제 부분에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크게 공급과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 개편입니다.

최우선 과제로는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5년 간 전국에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엔 내 집 마련을 위한 '원가주택'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건설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또, 역세권 복합 개발로 임기 중 무주택 가구에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걸었습니다.

공급 확대의 첫 관문은 부지 마련. 윤 당선인은 국·공유지 활용과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용적률 상향 여부가 관심입니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은 용적률을 현행 300%에서 500%로 올리고,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기부채납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도심 주택 공급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교통 혼잡이나 경관 훼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입지 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고된 부분은 주택 세제입니다.

윤 당선인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 중과세는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다는 계획입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80%로 올리는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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