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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

문 대통령·윤석열, 16일 靑 회동... 이명박·이재용 사면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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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만남'에 공감... 성사 시 21개월 만
'국민통합' 차원, 尹 MB 사면 요청할 듯
文 대통령 靑 회의서 "통합 정치" 강조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티타임을 갖는 모습. 청와대 제공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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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을 나눠 가진 두사람의 대면은 2020년 6월 당시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참석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윤 당선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반응이 주목된다.

14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을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차담 혹은 식사를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 회동에 대한 양측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16일 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며 "회동에서 논의할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튿날이 지난 10일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를 전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를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 앞선 '군불 때기'로 보는 해석이 많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연세도 많고 국민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면 검토할 것"이라면서 "다만 최종 결정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힌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에게 특별사면을 단행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과 맞물려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 후보가 사면 요청을 한다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없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회동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시급한 민생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오는 31일 임기를 마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선 문제도 논의될 수 있으나, 최종 인사권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회동 분위기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윤 당선인의 "현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는 발언에 분노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청와대의 시선이 그리 우호적이진 않지만, 회동에서 노골적인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측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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