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문가 서베이 결과 다수 지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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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희 박사 전문가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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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선공약에서 콘텐츠 및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언급한 가운데, 한국방송학회(학회장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 주최 세미나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콘텐츠·미디어 기능을 합친 부처 조직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에서 과학을 떼고, 방통위에서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종편·보도 채널을 관장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분리하며, 문체부에서 체육과 관광 관련 기능을 떼내는 것을 전제로 통합 미디어 부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등에 관여했던 공정위의 방송 관련 기능도 이관해야 한다는 안에 대다수 전문가가 지지했다.

23일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 세미나에서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노 위원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안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각 안에 대해 학계와 미디어 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분산되어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공감

바람직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형태에 대해서는 “미디어 산업 진흥 중심의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되, 지상파와 보도, 종편을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를 마련”하는 안이 다수의 전문가 의견(약 62%)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를 통합하여 독임제 부처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나, 언론이 가진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도를 수행하는 방송사를 관장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전담부서’ 설치 필요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선 ‘콘텐츠진흥실(가칭)’과 같은 실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안으로 조사됐다.

국내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기부, 방통위, 문체부 등 광범위한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면 실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부분적인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 콘텐츠 산업을 관장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 의견이다.

노창희 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의 주된 이유로 ‘콘텐츠 산업 진흥’으로 응답”한 만큼,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 M&A 기간 단축이 중요한 과제였음에도 지난번 KT스카이라이프의 HCN 인수때 공정위는 시간을 끌었다”며 “방송 관련 공정위 기능은 통합 부처로 이관되는 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