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교육 분과 첫 정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개최 전 관계자들이 배석한 모습. (사진=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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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이대호 기자]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시작한 업무보고는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방통위 일반현황을 보고받고, 방송통신분야 주요 핵심과제 및 당면현안을 평가한 다음,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 보호·신장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영방송 경영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 및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 밖에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만난 방통위 관계자들은 모두 말을 아낀 가운데, 박성중 간사는 “분위기 좋았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다. 김창경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은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 “정도를 걷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공영방송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나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방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말로 풀이된다.

김 위원은 또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방통위의 핵심 현안에 대해선 “앱마켓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이자 SK텔레콤 고문 출신인 경제2분과 유웅환 위원도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유 위원은 타 분과 업무보고 참석 이유를 묻자 “ICT와 관련이 있어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