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것”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 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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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9일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우리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들이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망치라는 규제책만 아니라 삽이라는 진흥책까지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고 싶었던 망치만 고집해서 많은 국정 현황을 망치게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 포용과 대북 정책 파탄일 것”이라며 “망치라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쓰다보니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 인수위는 이러한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들이 필요한지를 찾아내고 새 정부를 준비하게 해주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 출근조, 그것이 대통령직 인수위”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해선 “회동을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협조도 잘 될 거라고 믿는다"며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독려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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