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만기연장 276조원 달해
코로나로 대출 부실 우려 커져
"배드뱅크, 가장 현실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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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뇌관으로 지목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대출 처리를 위한 기구인 '부실채권정리기금'(가칭) 설립이 인수위원회에서 비중있게 검토된다.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부실대출 관리와 관련해 "부실채권정리기금(배드뱅크)이 그동안 제시된 부실 처리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한다"며 "인수위에서 비중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집에도 명시된 소상공인 부실채권관리기금은 이날 윤창현 의원실이 개최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이재학 전 신한은행 부행장(고문)은 자영업자발 부실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은행, 소상공인 대표 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소상공인 대출 관련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채권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 말 현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중 만기연장 규모는 276조2000억원이다. 이중 대출원금은 116조6000억원이다. 만기연장 조치는 당초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 6개월을 연장했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주로 정부 기관이 은행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재매각 가능성을 감안해 만기까지 보유해주는 형태로 운영됐다.

인수위가 기금 설치를 구체화 한다면 이번에도 자영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캠코 등 정부 기관이 은행들의 부실 대출 채권을 인수한 뒤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탕감해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도 일정한 출자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이 전 부행장은 앞으로도 결국 소상공인 신규 대출이 필요한데 정부로서는 금융건전성 우려, 은행으로서는 재정부담 우려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은 상환 구조를 맞춤형으로 조정할 수 있고 신규 대출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은 출범 1년 만에 약 30만명을 구제해줬다. 당시 국민행복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1조5000억원의 재원 중 당장 급한 5000억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마련했다.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필요시 정부가 자영업자 부실 채무를 매입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기금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캠코가 운영했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들어졌다.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부실채권 인수에 39조2000억원이 투입됐고 이보다 7조5000억원이 많은 46조7000억원을 돌려받았다. 회수율은 1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