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31/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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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간담회를 갖는다. 가계부채,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안 등 주요 현안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 이행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가계부채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인수위는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현재 지역별로 40~60%로 차등 적용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난해 금융당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불가피하다.

DSR이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다. 올해부터 시행된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논의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설립이 거론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전날 "소상공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 만들어 주택담보대출 준하는, 장기간에 걸쳐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예대마진 산정 방식과 제도 개선 사항도 보고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은행권 예대금리차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면서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리 인상기에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인수위원회는 앞선 업무보고와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국정과제와 이행 계획을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달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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