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비대위서 "지지를 받았던 검찰 개혁 국민 공감 잃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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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도부와 결이 다른 비판론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 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초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 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며 "어느 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 개혁과 동일시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 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 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 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