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 조사 및 파악"
구글, 당장의 '액션' 없을듯
작년 일본과 담판 지은 애플
앱스토어 정책 연내 변화 가능성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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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아웃링크 방식 결제 제한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 후에도 '실제 조사 후 판단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인앱결제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구글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애플은 지난해 일본 정부에 약속한 구독형 콘텐츠 개발자에 대한 아웃링크 방식 허용을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 "조사 및 확인이 먼저" 구글은 '예의주시'
1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위법 소지 판단 이후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이지 사전에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구글플레이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밝혀져야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를 놓고 구글이 구글플레이 생태계 내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는 앱을 앱마켓에서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6월이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앱 퇴출 전인 6월까지 버티는 앱 개발자들도 많을 것 같다"면서 "퇴출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6월부터 많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구글이 당장 인앱결제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낮다. 방통위 판단 후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이 한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난 8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만큼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작년 日과 협의한 애플, 한국에는?
애플이 선제적으로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일본 정부 조사 이후, 구독형 콘텐츠 앱을 대상으로 아웃링크를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스토어에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애플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 리더 앱(OTT, 웹툰 등 애플이 칭하는 구독형 콘텐츠 앱)'들에 앱스토어 생태계 내에서 각자 웹사이트 연동을 비롯해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보호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당시 앱스토어 총괄 필 쉴러(Phil Schiller)는 "우리는 JFTC의 의견을 깊이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이룩한 업적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를 통해 리더 앱 개발자들의 앱 및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국내 개발사들은 최대 30% 앱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달 방통위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같은 앱마켓 내 제3자결제 허용, 제3자결제 활용 시 수수료 4%포인트 인하 등이 골자다. 아웃링크 허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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