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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시 추가적으로 얻는 수수료 수익이 연간 4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구글 수수료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이다.

결제정책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4138억원으로, 이는 고스란히 구글의 몫이 된다. 특히 구글의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인앱결제 강제정책 시행만으로 약 2배에 이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30%에 이르는 고율의 통행세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라며 “이는 국내 앱마켓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으로 국내 OTT 서비스나 음원 플랫폼, 웹툰 등 콘텐츠사들은 줄줄이 이용요금을 올리고 있거나 인상을 검토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국내 콘텐츠사들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요금인상의 기회로 활용해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요금인상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서 촉발됐기 때문에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이전처럼 자유로운 결제방식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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