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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文, MB 사면하면서 김경수·정경심도? 국민의힘 “편의점 ‘1+1’?” “끼워넣기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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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면 막판 고심… MB·김경수 동시 사면 가능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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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사면을 고심 중인 가운데,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 1 플러스 1, 2 플러스 1도 아니고 MB 사면을 논하는데 김 전 지사 사면을 같이 논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개별 건건이 MB 사면도 대통령께서 검토하실 수 있고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도 검토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MB 사면은 찬성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과거 MB 사면을 부적절하게 보시다가 최근에 말씀 바꾸신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걸 정치적 흥정으로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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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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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기존 부정적인 입장에서 달라진 기류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휴일 동안 사면 문제를 포함한 임기 말 과제를 심사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문 대통령의 사면 고심 관련해 정치적 계산을 의심했다. 조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저는 일찍부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해야 하고 그걸 문 대통령 결자해지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마음에서 일어나서 두 분을 사면할 생각은 없을 것이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두 사람을 사면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이야기 해 왔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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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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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줄 생각이 별로 없으면서 자기들이 물러나기 전 꼭 풀어주고 싶은 김경수, 이석기, 또 정경심 이런 사람들을 사면하고 싶은데 여론 반대가 워낙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걸 물타기 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끼워넣기식 하는 건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그건 꼼수 중의 꼼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일”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정파적 꼼수 사면에 들러리 서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본인이 사면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면하고,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사면하도록 넘기는 게 맞지 않나. 이 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사면은 원치 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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