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여가부 개편 시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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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11일 "여가부는 젠더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실망을 드렸다"며 "여가부는 새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시도할 시점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젠더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할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 개편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당선됐지만, 거대 여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막혀 여가부 개편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에 갖고 있는 국민들 관심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정책일선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새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개편을 위해 부처의 새로운 비전, 업무영역 관련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격관리 제도 도입 등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해 맞벌이 가정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 지원과 안정적 생활을 지원해 다문화 청소년과 청년들을 글로벌 미래인재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대변화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한다.

김 후보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의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에 대해서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여가부가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 디지털 성범죄 지원체계 구축 등 성과가 있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정책 업무를 이관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왔다.

김 후보자는 여성 경제학자로 국책연구기관과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성노동, 보육, 저출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고용, 아동·청소년, 보육, 저출산, 가족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했다. 박근혜 정부때는 청와대에서 고용복지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뿐 아니라 보육, 보건복지, 고용 정책전반을 지원하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 사회 불평등 해소, 저출산 문제 극복 등에 힘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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