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이병군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병군 전 비서관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직전 정부 비서관이 새 정부 비서관의 적절성을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안 사건 조작으로 중징계를 받았거나 성 비위로 경고를 받은 사안 등은 문재인 정부 검증 기준으로는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으로도 임명되기 어려운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인사 검증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법령 개정 없이 법무부에서 검증하겠다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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