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25%p 오르면 가계 3조원·기업 2.7조원 부담 늘어"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
금리, 그리고 물가에 대하여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p)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7%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요인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함을 시사하면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중립 금리 수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가.
▲ 실질 이자율 수준이 중립 금리보다 낮은 것은 분명하다. 중립 금리 수준으로 현재 금리 수준이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기타 경제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중립 금리 이상으로 인상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금통위원들은 중립 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한다.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
--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했다. 7월, 8월 연속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인가.
--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나.
▲ 빅스텝을 언급했던 것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용 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의미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특정한 시점에 빅스텝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 5월 들어 '수출 둔화'가 처음 언급됐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물가 상황과 대비해 어느 정도로 높은가.
--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는 시기는.
▲ 한은의 기본 가정은 유가가 연말 들어 점차 떨어지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교란 요인이 정상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물가를 예측해보면 앞으로 수개월은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으로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물가의 정점이 (올해) 상반기가 아닌, 중반기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제 곡물 가격 오름세가 유지되면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당초 2%에서 2.25∼2.5% 수준으로 상향됐는데, 이것이 합리적 수준일까.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 물가 상방 위험이 있고, 경기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2.7%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한다.
-- 최근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외환시장에 관한 협력' 내용이 담겼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를 마치고 |
-- 당장 다음 주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외화자금 건전성은.
▲ 현재 환율 수준이 1,260∼1,270원대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국 통화가 겪는 공통적 현상이다. 금리가 더 오를 경우 외국 자본 유출 우려가 있지만, 안심되는 것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26% 정도로 2년 전 대비 많이 낮아졌다. 채권 투자에도 유입이 이뤄지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있다. 유심히 관찰할 필요는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 한은의 예측으로는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가계 부담은 3조원, 기업 부담은 2조7천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본다. 취약 계층 위험에는 정부의 여러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금리 인상이 내수나 민간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성장을 0.2∼0.3% 올리는 효과가 있고, 물가에는 0.1% (상승)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기대 심리까지 포함해 물가에 2년간 0.1%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간 5번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에 0.5%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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