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폭 추가 할당을 최종 확정했다.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신청한 3.7~3.72㎓ 대역은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연구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및 5G 주파수 할당’ 브리핑을 열고 3.4~3.42㎓ 잔여대역이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됐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됐다며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4㎓~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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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2㎓ 대역 20㎒폭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총 1521억원으로 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한다.

다만, 주파수 할당조건으로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이 아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수십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공청회나 2월에 CEO 간담회도 있었다”며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고,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 최근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있고,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아래는 과기정통부 관계자 일문일답>

一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 일정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7㎓ 대역 300㎒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일정은 저희가 연구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연구반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一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과기정통부의 입장이 달라졌다.

최우혁 “지난 1월에 공청회를 통하고 경매를 2월 정도에 하려고 했다. 하지만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에서 300㎒에 대해서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지난 2월17일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도 진행했다. 그런 부분을 장관께서 일부 수용해 2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속히 연구반 검토를 진행한 뒤 발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금일 발표하는 할당 방향은 그 후속조치다.”

一 300㎒ 할당 일정이 빨라지는 것인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등 대략적인 시기는.

최우혁 “2019년 12월에 ‘5G+ 스펙트럼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20㎒는 확보되고 간섭이 해소되는 시점에 바로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300㎒에 대해서는 워낙 광대역이다 보니, 공급하기 위해서 2023년 이후에 그 부분의 트래픽과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공급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25일 SK텔레콤에서 300㎒ 중에 일부인 20㎒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전파법 절차에 따라 검토를 하게 됐다.”

一 연구반이 너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우혁 “공무원이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연구반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한 15차례 연구반 회의를 진행했다. 사업자들한테도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 지난 2월 장관간담회도 마찬가지다. 이후 사업자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반에서 그 의견을 다 들었다. 그 결과 연구반에서 300㎒를 분절해, 20㎒만 공급하는 것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금 연구반에서 심도있게 논의 중이며, 해외 동향과 산업적 파급효과 등의 부분이 정리돼야, 구체적인 공급 일정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一할당조건으로 기지국 1만5000대 신규 구축이 포함됐다.

최우혁 “인접 대역 사용자에 대해서 1만5000 국을 부과하는 특례조건이 있다. 경매에 들어가는 주파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인접 대역 사용자 같은 경우는 그 대역에 대해서 아마도 저희가 확인키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정도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LG유플러스가 받아 갔을 때는 신규로 1만5000국을 구축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들을 위해서 주파수를 공급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고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인접 대역 사업자(LG유플러스)에 대해서 그렇게 특례조건, 그리고 이것은 기존 무선국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1만5000국을 설치해야 되는 조건이다.”

一 할당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회수 될 수도 있는지.

최우혁 “2018년도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에도 할당조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구축한 건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이행점검을 통해 만약 무선국 설치 수가 할당조건의 10% 미만이면 할당 취소가 된다. 10%를 넘는다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할당 취소 혹은 시정명령 형태로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번 할당도 기존에 있던 이행점검 패널티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一 현재 3.4~3.42㎓ 인접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화웨이를 토대로 성능을 향상시키면 국내 장비 업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있다.

최우혁 “주파수를 공급하면 국민에게 5G 속도를 높여주고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장점도 있지만, 장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되는 측면도 있다. 여러 제조사가 경쟁하다 보면 새로운 장비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연구반은 특정 장비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국민들 중심으로 생각했다. 어느 사업자든 하나의 제조사만을 쓰지는 않는다. 3~4개 제조사의 장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사도 유사한 성능을 내는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一 이번 20㎒ 주파수에 대한 투자 효과는.

최우혁 “투자는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기지국을 언제까지 몇 개 투자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투자 효과는 얼마나 될 것인지는 사업자 입장에서 제일 예민한 영역이라, 삼성전자, 이통사도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 장비가 얼마인지 정보는 알려주지 않는다.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사업자가 1만 5000국을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15만 국까지 가려면 최소한 조 단위의 돈이 들지 않을 까 추정한다. 단정적으로 1조 원이 될지, 2조 원이 될지, 10조 원이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렵다.”

一 올해 통신 품질평가 계획이 이전과 달라진 점은.

정창림 통신정책관 “작년에는 85개 시 전체 행정동을 대상으로 품질평가가 진행됐는데, 이제 주요 읍면 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하철과 고속철도,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만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구간을 다 하기로 했다. 또 작년에는 농어촌 지역은 조사를 안 했는데, 올해는 농어촌도 시범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내는 작년에 주요 다중이용시설 4500개를 대상으로 했었다. 하지만 올해 거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점검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파트 댁 내까지도 조사를 해볼 계획이다. 우선 출입이 가능한 아파트단지 댁내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한 아파트 가운데, 공실이 있는 곳을 활용해볼 계획이다.”

一 SK텔레콤에서 주파수 할당 관련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이 아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수십 차례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공청회나 2월에 CEO 간담회도 있었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연구반 논의가 있었고, 개별적인 미팅을 통한 의견수렴, 서면 의견수렴 등이 있었다. 또 연구반에서 개별 사업자별이 참여하는 의견 확인 과정들을 거쳤다. 최근 5G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 논란이 있고, 그리고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론을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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