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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 대담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이호근 "화물연대 파업, 안전운임제 지속 절차 약속받으면서 끝날 것으로 예상"

-컨테이너, 화물차주 비중 높아 수출입 업종 영향
-안전운임제, 3년 종료 코 앞이나 관련 논의 없어
-일부 편의점 업계 '소주대란', 건설업계 파장 촉각
-양측이 합의점 찾고 긍정적인 행정절차 찾아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이하 이호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정대로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일단 파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호근> 우리나라 일단 전체 화물 노동자가 약 4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천 명으로 전체 숫자의 6%입니다. 수 적으로는 비율이 작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업종에 따라 구분을 하면 상당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와 시멘트 화물차주들의 비중이 높다보니까 파업이 각종 산업의 전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결국 기관산업, 수출업, 건설업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부산, 인천, 군산, 광양, 전국 항만과 전국의 화물 물류 거점 16곳에서 출정식을 열었는데, 현재 전체 화물 조합원 수의 약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고요, 결국 운송 거부하고 대체 수송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비율이 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참여한 화물차주들의 업종을 보면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비상 수송 대책을 내놓긴 했죠?

◆ 이호근> 맞습니다. 정부가 경찰, 해수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단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요. 화물연대가 대체 운송 차량의 운행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죠. 항만이라든지, icd. 결국 컨테이너 내륙 통과 기지를 말하거든요. 이런 데하고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에서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112 순찰 강화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고요. 또 군이나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을 관용 차량을 투입하고, 일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유상운송도 임시로 허가할 방침을 비상대책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파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할 텐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주요 골자가 바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철회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안전운임제가 일단 뭔가요?

◆ 이호근> 일단 안전운임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도 시행 중이고요. 일단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해 달라, 그래서 과속 과로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제도를 우선 컨테이너 화물차하고 시멘트 운반차, 이런 두 차종에 한해서 3년 동안만 시행해 보기로 한 거거든요. 결국 2020년 1월에 시행했기 때문에 22년 12월 올해 말에 이제 일단은 임시 운행이 끝나는 거죠. 이 제도가. 그렇지만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죠. 올해 말에 이게 폐지되는 걸 연장을 하고,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전운임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화물이나 시멘트 운반차 두 차종에 대해서만 시행했는데, 전 차종 전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운송료를 인상을 하고 지입제를 폐지하고, 노동기본권 확대. 이렇게 총 5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안전운임제에 초점에 맞춰진 파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일몰제로 시행이 돼서 올해 끝나니까 완전히 이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아니면 연장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달라질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없다보니까 이제 파업까지 오게 된 거군요.

◆ 이호근> 예 그렇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화물연대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무래도 경유 값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름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름 값으로 피해를 본 비노조원도, 비조합원도 참여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 이호근>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름 값 급등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경유가 3천 원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국 평균이 결국은 이번 첫째 주인 5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의 경유 평균 가격이 한국석유공사가 유가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공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균이 2,008원입니다. 거의 2,010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유 가격이 지난달 11월 11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이후로 처음으로 2천 원대를 돌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소수 대란이 한 번 있었죠. 그때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뼈아픈 기억이 있었고, 거기다 경유 값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현재 일을 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노조원들의 파업 동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확대해서 지급한 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나 보네요.

◆ 이호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고 이걸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보장이 돼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다. 이게 없이는 생계유지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관련해서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건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까?

◆ 이호근> 그렇죠. 지금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일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1차 교섭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왜냐하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한 5월 6월까지 해서 2년 반 운영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는 게 원론적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는 연말까지 일단은 일몰 시간이 넉넉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대화로 풀자는 입장인 것은 실제 들어보면 또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협상을 하느냐, 곤란하다.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거든요. 하지만 화물연대 입장을 들어보면 원래 매년 7월 열리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다음 회의 화물 운임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10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던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야지, 이게 11월 10월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 운임에 분명히 지장을 줄 수 있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빨리 결론을 내리자 하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파업 대응 방안을 일단 정부가 점검회의를 열어서 그 방안 정도는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서 그래서 지금 물류 대란 관련한 대책도 지금 내놨다고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얘기도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이호근>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업이 진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6일 오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 행안부, 고용노동부 각종 관련 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을 했고, 경찰청, 부산시, 인천시들도 화상 참여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운송 거부에 대한 당장의 대책과 불법적인 요인을 제출하고 저지하겠다는 회의가 안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한 안전운임제의 존속 여부라든지, 내년도 운임을 예를 들면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10월 31일 고시 이후에라도 좀 보류해서 정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 측과 성의 있는 논의를 준비를 충분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조금 아쉬움으로 남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물연대 측에서는 어떤 피해를 예상하고 선도적인 파업을 진행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빨리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불편함이 충분히 예상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게요. 편의점에는 소주 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이호근> 네 맞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당장 편의점 업계에서 소주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게 업계별로 프랜차이즈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지난 4일부터 점포별 발주의 병과 페트병을 한 박스씩 이상 주문 못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마트24시 같은 경우도 병제품은 3박스. 이런 식으로 미니스톱은 병은 1박스, 페트는 10개씩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런 제한을 걸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발주 정지 상황이 화물 대란, 물류 대란을 통해서 소주의 유통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가장 서민적인 주류의 하나인 소주가 물류 대란으로 발이 묶인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발주 물량 자체가 제한돼 있고, 이게 좀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실제로 이 제품을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상황까지도 나중에는 갈 수 있겠네요.

◆ 이호근>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또 뻔한 얘기죠. 작년 요소수처럼 실제 그 당시에도 보면 요소수가 한 달 사용 물량은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소방서나 마을버스나 이런 공공기관의 비상차량용에 6개월 이상 확보된 것을 풀면서 2월 달까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때 요소수 대란의 원인도 중국의 어떤 석탄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 제한 효과를 우리가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소모하는 2월 달이 지나면 분명히 물류 부분이나 이런 수입이 다시 되는 부분들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나 걱정 때문에 매점매석을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일단 서민들과 생계형 운전자들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생계형으로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런 물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대란으로 매점매석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생각보다 더 파장이 크게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파업에 동참한 화물연대의 대부분 비중이 컨테이너랑 시멘트 쪽의 비중이 높다보니까 이 부분이 건설업계까지 파장이 굉장히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 이호근>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 늦어질 수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공기가 연장된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투여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전체 건축비나 건설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 압박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공기 지연까지 더해지게 되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우려가 팽배했는데, 건설업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철근이나 모든 자재들은 결국 화물차를 통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건설업계의 현실인데, 파업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 있게 되면, 글로벌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시공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까지 겹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고. 결국은 또 한 가지는 국내 최대 물동량을 처리하는 곳이 부산항 터미널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항만 운영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 장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를 일단 빼고 다시 채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컨테이너를 최대 물량에 맞춰 쌓아둘 수 있는 비율인 장치율이 높아지게 되면 항만 운영의 피해뿐 아니라 내수 판매 수출 원재료 수입 등 연쇄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재 부산항의 장치율이 4월 기준으로 북항이 81%, 신항이 78%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면 실제 항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파업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좀 해결이나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 이호근> 일단은 국토부가 주관한 회의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화물연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차주들의 근로여건을 개선을 하고 운송사업 구조 개선 등을 함께 논의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화물연대가 이러한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 거부를 결정한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국토부는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의 지속 여부도 실은 아직 결정하기 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최악이 아닌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견 표출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철학이 원칙과 준법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걸 정부가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또 한 가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파업에 동참한 구성원들의 수입 단절,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대체 운송에 대한 불법적인 압박이나 제재도 정부가 묵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고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 및 차년도 운임에 대해서 긍정적인 행정 절차를 약속받는 선에서 종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근> 수고하셨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부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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