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방 가열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박창환 장안대 교수>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자료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어서 오세요.

<질문 1>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에 감사에 착수합니다. 월북으로 판단한 경위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족이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는 뜻도 밝힌 만큼 결과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2>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대통령 기록물 열람도 요청하겠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질문 3>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보복수사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생떼 쓰지 말라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기획한 정치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신구 권력의 대치 상황,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질문 4> 민주당의 '정치보복 수사'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수사를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야 간 충돌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5>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며 거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의 사퇴 압박에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전현희 위원장은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이 같은 갈등이 윤석열 정부에서만은 아니죠. 매번 정권 교체 시기마다 벌어지는 일인 만큼, 대통령과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 수위가 관심입니다. 가장 낮은 경고 처분에 그치더라도 이 대표로선 책임론을 피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징계로 이어질까요?

#대통령기록물 #전현희 #이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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