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진 금융시장
美 금리인상·우크라 사태 여파
변동성 확대로 석달째 주의단계
코로나 직후 수준으로 높아져
금융취약성지수도 평균 웃돌아
가계부채 증가·주택가격 상승
주요 취약점으로 잠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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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라는 복합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나라가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금융안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금융불안지수(FSI)가 코로나19 위기 직후 수준인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누적된 가계부채와 높은 주택 가격에 금융취약성지수도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불안지수, 3개월째 '주의' 단계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2022년 6월)'에 따르면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FSI는 지난 5월 기준 13.0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15.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금융불안지수가 8.0을 넘으면 '주의' 단계라는 설명이다. 올해 3월 8.9로 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 4월에도 10.4를 기록하며 석달째 8.0을 넘었다.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이 가속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올해 1·4분기 52.6으로 장기평균(2007년 이후)인 37.4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2·4분기 59.9, 3·4분기 58.6을 기록한 데 이어 4·4분기에는 54.8로 점차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누증과 높은 주택 가격 수준 등이 주요 취약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1·4분기 219.4%로 전분기(219.5%)보다 다소 줄었지만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내년 상환 리스크 증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부터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은 지난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60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가량 증가한 규모다. 특히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도 30.6%나 증가했다.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융지원이 중단될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리스크가 시한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해마다 0.5%p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질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내년 자영업 대출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저소득층(하위 30%)이 올해 34.5%에서 내년에 48.1%로, 중소득층(40∼70%)이 38.6%에서 47.8%로, 고소득층(상위 30%)이 39.5%에서 44.4%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여신전문회사나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더라도 취약차주에게 채무재조정, 폐업지원 등 연착륙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까지 크게 늘다가 금년 들어 둔화되고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는 움직임이지만 가계부채 누증 수준이나 주택 가격 수준은 여전히 경계감을 늦출 단계는 아니다"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따른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은 시장금리 상승, 위험선호 변화 등을 통해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 및 취약차주의 부실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