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진 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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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안이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현행(시간당 9160원)보다 18.9% 올린 1만89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보고서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일자리 총 27만7000개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가 감소해 영세업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1만890원으로 올리면 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14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도 실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서울은 최대 5만개, 부·울·경은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그 정도가 컸다고도 보고서는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 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 시 청년층 최대 4만5000개 그리고 정규직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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