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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오늘(2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찾아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담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가시 돋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의 1호 과제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의 국회 의결을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며 "7월 4일까지 기록물 공개를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7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이 요구한 정보는 피살 이후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록과 당시 참석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당시 '해경왕'이라 불리며 해경에 월북 수사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행정관의 이름이 포함된 자료 등입니다.
9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해경·해양수산부와 주고받은 보고·지시 관련 서류, 22∼28일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국정원으로부터 "남북 간 통신망이 막혀있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서류 등도 공개 요구 대상 정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의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고,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 그냥 방치하라고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특별취급정보(SI) 공개 여부를 두고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SI 정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이제 와서 공개하라는 건 무슨 내로남불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것이지, 유가족이 정략적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서해 TF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기록과 판결문을 읽어보고, 유족들에게 2차, 3차 정신적 가해와 언어폭력을 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초등학교 3학년 조카가 아빠와 관련된 내용을 뉴스로 봤다. '엄마, 월북이 뭐야?'라고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후에 받는 상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안타깝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면담에서는 유족 측과 우 위원장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면담 후 브리핑에서 "처음에 회의 공개를 부탁했고, 그에 대해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제가 황당해서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플레이냐'고 따졌다. 이런 태도가 유족과 협의하려는 마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언론플레이 관련 발언에 대해 제가 바로 따지니 우 위원장이 사과했다"며 "조카의 편지에도 답장을 전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도 행정착오 때문에 빨리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이 최대한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했다"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유족의 요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당내 TF로 일원화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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