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전국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인데, 노사는 아직 최초 요구안만 내놓은 상태다. 게다가 노동계는 1만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해 그 간극이 1730원(18.9%)에 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기한을 맞추기 위해 28~29일 마라톤 전원회의를 잡아뒀지만, 노사간 이견이 워낙 커서 올해 역시 시일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만890원 vs 9160원…노사, 수정안 내놓을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8~29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번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상태다. 올해는 예년보다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심의도 이를 넘길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심의는 최초안 제시 후 노사 양측이 몇차례 수정안을 제출해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에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게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와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이 41.6% 올랐고, 올해 들어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사는 최초안 제시 후에도 한치의 양보없는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세종청사 앞에서 이날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이 돌입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실제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촉진 구간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고, 이 범위 안에서 올해 최저임금(9160원)이 결정됐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尹정부 첫 최저임금…노동정책 바로미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이기도 하다.

현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하지만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내년도최저임금 #2023년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