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정책토론회서 "법 무력화"
웹툰업계도 아웃링크 금지에 불만
방통위에 단호한 대처 강력 촉구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내 업계의 총구가 다시 빅테크에 향하고 있다.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재점검에 나서면서다. 정치권은 최근 인앱결제 금지 정책을 시행한 구글을 두고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성토했다. 앱 사용자 입장에 놓인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정치권 "빅테크 꼼수 규탄"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선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법 시행 취지와 어긋나는 아웃링크(인앱결제 시 제3자 플랫폼과 연동)을 금지한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정치권 비판이 쏟아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이 결정한 입법 규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법 집행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또한 "(법 시행 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의 목소리에 참담한 마음을 느낀다"며 "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지 자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꼼수를 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해야할 지 중요한 시점에 다시 온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도 '불만'…해결책 촉구

업계도 빅테크 행태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아울러 빅테크 꼼수를 역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법 시행 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며 "오히려 구글은 공지를 통해 앞으로 아웃링크는 금지한다고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구글은 이달부터 자사 앱마켓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앱 개발자들을 퇴출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애플은 이전부터 앱스토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처럼 법 시행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두 빅테크를 겨냥한 발언이다. 빅테크 기업 외 국내에서 별도로 성장할 수 있는 앱마켓을 키워야 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장은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시장에 플레이어를 늘려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방법과 앱 개발자인 수요자가 연합하는 방식으로 쌍방독점시장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후자의 경우 앱마켓 수요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연합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로 강도 높은 규제를 고민하기보다 시장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한 진흥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방통위와 같은 관련 기관의 단호한 법 집행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인앱결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면서도 "실태 조사에 대해 방통위는 잘 지켜봐야 한다. 연속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아직 실태점검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