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웹을 통한 결제 안내 이유로 카톡 최신버전 심사 거부
애플 iOS는 가능..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다음검색이나 원스토어 이용해야
최신 버전에는 샵검색 빠른 공유, 말풍선 텍스트 복사 편의기능 포함
조승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취지 훼손..방통위 나서라"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카카오가 지난 6월 말, 카카오톡 새 버전(모바일 v9.8.5)에 대해 구글에 심사를 요청했지만, 구글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거절 이유는 카카오가 웹을 통한 결제를 안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애플 iOS를 쓰는 아이폰외에 삼성 갤럭시폰에서는 최신 카톡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샵검색 빠른 공유, 잘 모르는 사람의 그룹채팅방 초대 시 선택권 부여 등이 제한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구글 안드로이드를 쓰는 사람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을 다운받고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은 업데이트가 구글플레이에선 안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이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면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자는 다음 검색이나 원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버전을 다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7월 초부터 다음 검색을 통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시작했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는 △카카오톡 내에서 친구가 아닌 상대방이 그룹채팅방 초대 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 △카카오톡을 하다가 궁금할 때 이용하는 샵검색을 친구에게 ‘빠르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말풍선 텍스트를 선택해 복사할 때 원하는 영역만 드래그해 선택적으로 복사하는 기능 등이 추가됐다.
조승래 “방통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이 사안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된 것에 이어 자사 정책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면서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면서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구글과 애플도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