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전경.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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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에 다시 칼날을 들었다. 지난해 LH가 임직원 땅 투기 논란 이후 자체 혁신 방안을 도출했으나 미진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개혁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LH 임직원 땅 투기 논란 당시 정부 고위 관료들은 ‘해체·환골탈태’ 수준의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단언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넘어왔다.

6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4일 ‘미래지향적 LH 기능·조직 설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이며 예산은 총 5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새 정부의 정책여건과 향후 중장기 변화 등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LH 역할을 재설정하고 기능·조직 설계를 새로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일단 LH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 등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을 찾고 LH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LH의 사업물량 변화 추이를 분석해 향후 공급량을 예측하는 한편 주거복지, 토지분양, 택지개발, 산업 등의 역할에서의 우선순위도 다시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시장 여건, 기술·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 유사 공기업 사례를 조사해 비교·검토한 뒤 LH의 경영여건을 냉철하게 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여건과 관련해선 Δ인사·노무·성과관리 체계 Δ기능·직무·인력배분 Δ재무여건과 재무리스크 등 여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한다.

LH의 미래 역할 정립이 마무리되는 용역 4개월 차부터는 실질적인 기능·조직·인력안 도출에 돌입하게 된다. 우선 주택정책 주체별 역할 분담과 LH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강화·특화가 필요한 기능과 정리·축소가 필요한 기능을 제시한다. 또 기능 중첩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괄부서·사업부서의 기능 조정 및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능에 맞춰 조직도 다시 꾸린다. 기능별 연계, 단위 기능별 과업량, 적정 통제범위 등을 고려해 최적의 조직형태를 도출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살필 예정이다. 효율적인 인력 배분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LH 혁신방안’ 과제를 중심으로 인사·노무·성과관리 체계 등 조직 운영관리에 대한 보완사항도 찾을 계획이다. LH 기능·조직·인력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외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LH는 “정책여건, 기능·조직·인력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한 로드맵을 마련하되 대내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책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자사의 설립 취지인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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