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성일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유초중등 교육에 한정된 교육교부금을 차별받는 학생에게 활용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특별회계법안 제정과 국가재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생 수 감소와 상관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괄 지급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인적자본 양성을 위해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교육교부금 개편은 한국 미래와 직결된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교육교부금은 사회적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심각한 예산 편중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교부금을 유초중등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시도교육청이 남는 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열악해 1인당 고등교육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66% 수준"이라며 "교육의 전 분야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은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교부금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이고, 첨단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지원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해 100년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여야를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은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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