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5G 통신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차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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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우리나라 5G 요금제의 요금구간 부재로 인해 일부 이용자들이 상위 구간의 고가 요금제를 강요받고 있다."

김용재 한국외대 경영대 교수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G 통신 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 증진 토론회'에서 "선택권 강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100GB 미만 다양한 구간의 요금제 출시가 바람직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5G 데이터 월 사용량과 비율을 보면 ▲10GB 미만(43.3%) ▲10~50GB(32.9%) ▲50~100GB(11.9%) ▲100GB 이상(11.9%) 등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사용량이 50GB 미만으로 치우친 형태다. 평균은 27GB 수준이지만 중간값은 그보다 훨씬 적은 15GB 수준으로 추정했다.

5G 단말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소비자들이 LTE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통신사향 위주의 단말기 유통시장, 최신 단말기의 5G 전용출시 등의 이유로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신규 통신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는 구세대 통신망으로의 가입 제한을 풀어주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근간이 되는 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용자들이 직접 5G 요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일례로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가격 책정 트렌드(Pricing trends for communications services)'를 제공하고 있다. 무선·유선전화부터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에 대한 요금 정보를 분석해 제공한다.

여당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돼 이번 세미나 자리가 개최됐다"며 "SK텔레콤의 요청처럼 24GB까지만 가능한지, 30·40·50GB 요금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따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SK텔레콤이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와 관련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5G 요금제가 나왔지만 국민 기대나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며 "개선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소비자 선택 폭이 좁고 '쓴 만큼 지불한다'는 데이터 사용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요금제) 설계를 다양하게 하고 쓴 만큼 부담하는 합리적인 요금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선택 폭 넓히는 기회를 많이 제안해달라"고 전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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