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업계와 관가에서 논란이 뜨겁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가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5G 이통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최근 5만9000원에 24GB 요금제 승인을 요청했다. 몇 가지 상품을 추가로 내놓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8월에는 유사한 구성의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요금제 신청안이 공개된 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SK텔레콤이 신청한 24GB는 국내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 27GB를 감안했다. 중간요금제가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밑돌면서 실제로는 소비자 선택지를 좁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월 사용량을 30GB 정도에 맞춘 요금제를 내놓거나 실제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통 3사의 1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1조2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통신사가 더 양보해서 중간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신업계는 나름의 노력을 몰라 준다며 볼멘소리다. 초기 구상보다 소비자 효용을 크게 높인 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도 비판 여론이 나오자 당혹한 기색이 역력하다.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자. 업계에 따르면 상위 5% 헤비 유저를 제외한 5G 가입자의 월 데이터 이용량은 18~23GB 수준이다. 단순 수치로 24GB로 제시된 SK텔레콤의 중간요금제를 선택할 대상이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이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중간요금제 도입에 앞서 있다. 해외에선 아직 선택권이 부족하다. 미국 1, 2위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AT&T는 무제한 5G 요금제만 출시하고 있다. 일본 NTT도코모, KDDI는 소량요금제(1~7GB)와 무제한 요금제만 갖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도 5G 요금제는 저가형 '소량' 데이터 상품은 없고 '다량'과 '무제한'으로만 제공된다. 우리나라는 8월이면 통신사별로 4~5개의 중간요금제를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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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부담을 통신사가 덜어 달라는 접근도 해외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유럽 통신사 다수는 물가 상승 시 오히려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설계한다. 영국 보다폰은 소비자물가지수에 3.9%를 더해 요금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도 물가 연동 통신요금 인상제를 적용하고 있다.

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서 이용자 필요에 따라 적정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 과정에서 전체 요금이 줄고 국민 부담도 일부 덜자는 접근 방법에도 찬성한다.

다만 통신사는 이익 추구가 목적인 상장사다. 통신사는 초기 투자를 크게 하고 이후 이익을 내면서 수익을 맞춰 가는 사업 구조다. 단기 이익이 커도 미래 투자 여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6G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후속 투자 여력도 꾸준히 확보해야 사업이 지속 가능하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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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키는 요금제를 심사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쥐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제안한 통신사에 감사하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겠다”며 승인 쪽에 무게를 둔 듯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용료가 낮을수록 좋고, 기업은 상품 가격을 높이는 것을 선호한다. 모두가 만족할 적정 요금제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우선은 정부와 업계가 교감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제도를 보완해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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