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 가열…폐기 가능성 언급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곽준영기자>

[앵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는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며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반대 여론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정책팀 곽준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살 아이들을 만으로 따지면 6살인데, 이를 한살 더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2025년부터는 2019년생, 만 5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정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른바 '6-3-3'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따라서 아이들은 한살 빨리 초등학교에 입학해 한살 빨리 졸업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1년 앞당겨 입학하면 2개 학년에 해당하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년간 아이들의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짚어주시죠.

[기자]

네,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앞당겨 국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보다 이른 나이부터 지겠다는 게 일단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시말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아이들이 1년이라도 빨리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학생들을 사회에 1년이라도 빨리 진출시키려는 부가적인 목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주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도 밝힌 바 있었죠.

이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회진출을 조금 더 빠르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도 학년을 전체적으로 1년 당기는 것이 국가전체의 이익이 되고 아이들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앵커]

네 그런데 학부모며 교원단체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기가 힘든 실정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기자]

네, 우선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만 5세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입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또래보다 발육이나 발달이 더디다면 과연 학교에 일찍 들어가게 됐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수업을 못 따라가고 이로인해 공교육의 첫 시작부터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학업 경쟁 그리고 사교육의 시작을 너무 이른 시기로 앞당길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돌봄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달리 초등학교는 1학년의 경우 대부분 오후 1시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턴 누가 아이를 봐주느냐,, 이러한 돌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또다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학부모 뿐만 아니라 교육관련 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단 교원 관련 단체들도 학부모들과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선 1학년은 지금도 굉장히 어린데, 입학 연령을 낮추게되면 거의 돌봄 수준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사와 교실이 크게 부족해질 거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밖에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이구동성으로 정부의 방침이 사전 논의도 없던 사안이라며 절차적인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미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포럼 대표> "어느날 하루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된다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앵커]

자 이렇게 반발이 이어지면서 어떻게든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기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가요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그제였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이 확산하자 박순애 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우선,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년 동안 3개월씩 앞당겨 입학시키는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1년에 한달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 5세 유아가 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에도 답을 했는데요.

1학년 교과 과정과 학교 공간도 기존과 다르게 바꾸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 합의를 통해 진행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듣겠다' 이런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린것이 확정된 것처럼 국민들께 전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앵커]

그럼에도 반발은 거세기만 한데요.

어제는 박 부총리가 급기야 정책 폐지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순애 부총리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계획을 밝힌 후 처음으로 학부모와 만났습니다.

이 역시 예정에도 없던 간담회였는데요.

현장에선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는 학부모들의 강한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간담회 참석자들이 눈물까지 흘리며 강하게 성토하자 간담회를 이어가던 박 부총리 입에서 처음으로 정책 폐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앵커]

네 실제로 정책 폐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오늘 교육부 차관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진화에 나선 건데요.

어제 박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 차관은 박 부총리의 말에 대해 실제로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란 결론이 나와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 등을 비추어봤을때 어제 부총리의 발언으로 당장 정책 폐지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정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다면서요?

[기자]

네 공론화를 위해 박순애 부총리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책의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부총리는 이번에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순애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는 어디까지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이었으며,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

[앵커]

네 시도교육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예상대로 냉랭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모른 채 졸속 추진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시도교육감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만 5세 입학 방안을 내놓은 이유를 따져물은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만 5세 입학이 실시되면 교육 시설을 새로 짓고, 교사도 새로 뽑아야 한다며 국가 교육위원회를 빨리 출범시켜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학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곳 저곳을 봐도 정부의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반기는 목소리는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정부는 앞으로 당장 어떻게 이 정책을 설득하고 추진할 예정인가요?

[기자]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학제개편 태스크포스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공론화 과정을 맡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쯤부터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선 뒤 올 연말쯤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사회적 반발이 큰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초 계획보다 속도감이 있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정책팀 곽준영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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