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전문가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지위 관련 질의를 한 결과 현행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 명백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근거로 이상민 장관과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경찰장악, 자료 조작을 중단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아니라는 지적에 법을 살펴도 자문기구가 아니라면 합의체 행정기관이라 해야 할 텐데 이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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