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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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올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125조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80조원, 주거부담을 줄이는 데 45조원으로 나눠 집행된다. 중소기업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저금리 고정금리상품도 새로 공급한다. 위기를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금융산업 디지털화,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 취약계층 보호·중기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우선 취약부문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125조원 민생안정 대책 지원을 위해 올해 2조2000억원, 내년에는 2조6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80조원 규모다. 경쟁력 강화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으로 30조원을 각각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토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도 병행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는 45조원을 지원한다. 안심전환대출을 지원하고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도 강화해 정책서민금융에 10조원을 공급하고,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실시한다. 청년지원을 위한 관련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해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 등 상담도 병행한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해소를 위해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한다. 6조원 규모로 변동금리 수준에서 최대 1%p 금리를 우대하고 금리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 전환이 가능토록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운영한다.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글로벌공급망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대출·보증 지원도 실시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은 회계부담을 조정해 자산 1000억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도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거나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나가되 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병행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위기 넘어 재도약 여건 마련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한다. 금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예금보험공사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인공지능(AI)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본시장에서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고, 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불법공매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와 사기·환치기 등 불법거래 등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법무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을 요청한다. 관련 규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거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혁신성장 금융지원을 강화해 혁신·벤처기업이 규제부담 없이 보다 적시에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모 규제를 합리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