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권 거친 하명수사인지 수사하면 금방 나올것"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 투입돼 '답 나올 때까지'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6일 감사원이 권익위에 진행 중인 특별감사와 관련 "조직적 감사"라며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감사가 여권에서 하는 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원에서 독자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시작했는지 현재는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신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배제됐으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상임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고 바로 다음 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두 번 정도 갔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아예 처음부터 못 오게 했다. 그리고는 대통령 발언이 있은 후에 또 총리께서 '우리하고 안 맞는다'면서 국무회의에 배제를 시켰다"며 "이런 와중에 상임위에서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 형사 고발, 이런 걸 언급한 그 다음 날 감사원이 들이닥쳤다. 정황상 대통령실과 여권이 조직적으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고위 관계자가 감사원에 제보했다고 하는데 이 관계자가 감사원에 바로 갔는지, 대통령실이나 여권을 거쳐 제보가 가서 하명 감사가 됐는지는 수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거의 유사한 표적 감사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이미 답을 정해서 온 듯이 직원들이 자신들 의도에 맞지 않는 답을 하면 반나절이고, 또 수차례 계속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특별조사국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강압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 특별조사국 직원 10명이 투입돼 권익위 감사를 하고 있다며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나오는 것은 무조건 형사 고발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처음에는 위원장 등 근태 제보를 이유로 시작됐던 감사가 이제는 과거 유권해석 등 권익위 업무 전반 감사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이 내부에서 다 확인 가능한데, 문제삼는 것이 지금 여권에서 계속 문제로 삼고 이슈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전 정부에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처리 결과까지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유권해석도 사실상 어떤 기준을 정해 주는 준사법적인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 감사"라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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