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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예타 대상 제외에 강동구 “시급한 사업…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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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5호선 직결화 노선도. 강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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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과 하남검단산 방향으로 노선이 나뉘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유감을 표명하며 임기 내 재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강동구와 서울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은 강동역에서 하남검단산 방면과 마천방면으로 분기·운영되고 있다. 이에 다른 지하철 노선과 비교하면 2배 이상 긴 배차간격과 혼잡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강동구는 5호선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5호선 직결화 사업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확정된 후 서울시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지난해 12월 용역이 완료됐다. 용역 완료 후 올해 5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6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심사한 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제출했다.

강동구는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당선 직후인 지난 6월부터 서울시와 사업추진 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에 직접 방문해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24일 3차 회의에서 5호선 직결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했다. 이 구청장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교통정책을 최우선으로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철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5호선 직결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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