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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박정규의 작살]최대호 안양시장의 ‘인구소멸위기’ 탈출記, 배울 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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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일자리 창출

깨어있는 공무원 의식 출발점

이병선 속초시장, 어촌 가구 위험 신호 감지해야

헤럴드경제

최대호 안양시장 페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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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49.6%) 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은 인구증가 목적으로 숱한 정책과 예산을 들였음에도 나날이 줄어만 가는 인구로 인해 고민이 깊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연간 관광객 1400만명이 찾아오는 강원 속초도 인구 8만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아기 울음과 어린이 웃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2.미국 순방중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포틀랜드에서 ‘안양의 성장을 위한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이란 글을 8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최 시장은 “타국에서 맞이하는 취임 100일입니다. 처음의 열정으로 다시 시민 앞에 서겠습니다. 한계를 넘어 성장하는 도시를 꾀하기 위해 혁신의 도시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양은 도시의 성장동력을 잃어가며 도시발전의 정체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극의 차이는 협력을 가로막는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는 “만안과 동안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를 넘어, 미래 안양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동반성장 도시’의 비전을 품어야 하는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4차산업혁명도시에서 지역경제 모델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니 안양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한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고 했다.

#3.최 시장은 “어제 방문한 포틀랜드는 쇠락 위기에서 탈출한 대표적 도시입니다. 미국의 전성기를 대표하던 버펄로, 플린트, 뉴올리언스 등 제조업 중심지와 금융허브였던 도시가 급변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 가지 못하고, 미래의 준비가 부족해 도시가 소멸되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 특히 청년들이 떠나 고령도시가 되어 도시 기능을 잃어가는 도시가 많았습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틀랜드는 콤팩트 도시, 환경 선진도시, 창조적 스마트시티의 모범 도시로 알려졌으며, 중간 규모 도시 중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스마트도시입니다. 2020년 기준 인구수는 약 65만명으로 2011년 안양시 최대 인구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중심의 지속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교통 및 자원 환경에 중점을 둔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개함과 동시에 스마트시티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인 자금 조달 수법, 기업·지자체·NPO·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에코시스템 구축, 우수한 디지털 인재 육성 등, 고도의 선진적인 시도로 도시는 안정화되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와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비즈니즈,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안양의 미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임기 기간 내내 처음도 끝도 시민 행복이라는 저의 시정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4.속초처럼 어촌 지역 역시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촌보다 다급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어업 가구(어가)와 어업인의 급격한 감소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어촌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새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인 ‘여성 어업인의 날’(매년 10월 10일)을 처음 맞이하게 될 어촌의 분위기는 착잡할 수밖에 없다. 국가 차원에서 어촌에 드리워진 소멸의 그림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설 때다. 우리나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 수와 어업 인구는 매년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업인 수는 이미 2년 전에 10만 명선마저 무너졌다. 통계청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어가는 2017년 5만 2800가구에서 지난해 4만 3300가구로 불과 4년 사이 18%가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4만 가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5.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구소멸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기위해 글로벌로 뛰어들었다. 한국이란 우물에서 벗어나 글로벌 관점에서 인구소멸 대응책을 찾아냈다. 역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이 모범 답안이다. 전체 어가 중 65세 이상의 고령 어가 비율은 2003년 16%, 2006년 20%, 2014년 32%, 2019년 39% 등으로 급속히 치솟고 있다. 이러한 어가의 고령화율은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을 크게 웃돈다. 또 1990년 60세 이상 고령 어업인 비율은 전체의 11%(5만 3740명)에 머물렀으나 2019년엔 55%(6만 2276명)로 급등했다. 어업인의 절반 이상이 활동성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고령자이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이를 관심있게 지켜봐야한다. 관광객은 유권자가 아니다. 공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유입하는 모델을 개발해야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을 휩쓴 1등 지자체장이다. 3선 관록을 갖고있다. 이병선 시장은 2선시장이다. 큰그림을 갖고 도시를 개발해야한다. 공무원들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해야한다. 구습과 관행에 묶혀 공식대로 행정을 진행하면 안된다. 혁신과 개혁 두가지 키워드가 이병선 호 성공 갈림길이다. 족쇄(규제)가 있으면 풀어내야한다. 공무원들부터 깨어있어야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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