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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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8개 관계부처 1급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전략연구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부문별 인구전망과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즉시 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 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결혼·출산·육아 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 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추진한다.

중기적(2025∼2030년)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 참여 확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논의’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 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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