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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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본 정치권은 여야 간 온도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여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판단이 늦다는 일부 불만이 나오는 반면, 야당은 조기 해산명령 청구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에 대한 불법행위를 조사하도록 질문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불안 해소 등의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

1996년 개정된 종교법인법은 종교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 청구 등에 해당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가 법인의 업무나 관리 실태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는 동시에 조사(질문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종교법인에 대한 질문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17일 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종교법인법에 의한 '질문권'을 행사해 조사를 내놓은 것을 "피해구제, 재발방지, 국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해산명령 청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온 공명당의 다카기 요스케 정무조사회장도 "종교법인법을 적정하게 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질문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달라"고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지지했다.

다만 여론에 밀리는 형태로 지시를 내린 모양새에 자민당 한 간부는 요미우리에 "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하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당 밖으로 흘러나왔다.

통일교와 당 소속 의원들의 접점이 속속 발각된 이후 정부와 당의 대응이 뒷전으로 밀려서 내각 지지율의 하락을 초래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대다수 일본 언론들도 기시다 총리의 종교법인에 대한 이례적인 질문권 행사를 한 배경으로 지지율 급락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일본 야당에서도 기시다 총리의 결정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석달이나 반년이나 미루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며 총리에게 조사에 걸리는 기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유신회의 오토키타 슌 정조회장도 기자들에게 "검토, 검토로 미루다가는 시시각각 피해자가 생긴다"고 못 박았다.

야당 내에서는 총리의 통일교 조사 지시에도 "국회 추궁을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헌민주당 간부)"이라며 냉랭한 시각이 많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조사 기한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해산 청구가 무기한 연기될지도 모른다(야마이 카즈노리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라는 비판도 있다.

여권 내에서도 통일교 교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해산명령 청구까지 이르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역풍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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