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의 폐업 점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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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새희망자금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새희망자금(2조8000억원)과 버팀목자금(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4조2000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이 지급됐다. 1차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 22조6000억원이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지급됐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8900억원)까지 합하면 총 60조3000억원이다.

중기부와 별도로 고용노동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새희망자금 전 1조2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기요금 감면 조치와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지원금까지 합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더 커진다.

이처럼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p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p·59만원, 0.50%p·117만원, 1.00%p·23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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