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2일째인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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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2주째인 7일 정부는 여전히 ‘조건 없는 복귀’를 외치는 반면 노조 측은 대화할 때까지 투쟁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태만 악화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노조 측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와의 대화 자체가 요원한 상황이라 노조도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걸 지속해서 밝혔다”며 “어느 사업장이 협상도 안 하고 파업을 먼저 푸느냐”고 항변했다. 또 다른 화물연대 관계자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완전히 꼬였다. 뾰족한 수가 뭐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사회 원로나 영향력 있는 집단, 국제단체 등에서 중재에 나서는 그림도 그려 볼 수 있다”면서도 “현 정부에서는 자기 얘기가 아니면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매일 회의을 열고 파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와의 2차 교섭 당시 안전운임제 관련 자체 중재안을 가져갔지만,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전향적인 협상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는 정부와의 대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패’를 깔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계속 강경 일변도로 나간다면 대치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화물차 기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가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어 경찰과 경영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과 함께 국회나 국토부 앞에서 농성과 결의대회를 이어 가면서도 시설이나 도로 점거, 상경 투쟁 같은 최후의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다.

이날 시멘트 공장이 몰려 있는 충북 단양에는 전국 화물연대 조합원 400여명이 집결했다. 화물연대는 “선전전 위주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출하 저지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주변에 820여명의 경비인력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 방해와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9일 예정된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화물연대에 3자 긴급 중재 회담을 제안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는 불투명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야당은 능동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정부와 여당도 화물운송 시스템을 위해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을 합의했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우선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되, 합의할 수 있는 타당한 검증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김정화·김주연·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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