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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며 “이건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며 해당 법 개정과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업무복귀가 우선이라며 강경태세를 유지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는 석유화학·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화물연대에 대한 강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중재안에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지지층의 비난을 살 수 있어 강경일변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나치게 장기화될 경우 화물연대 사태의 찬반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화물연대 내부 이탈을 서둘러 유도해 종료시켜야지, 너무 장기화돼 국민 불편이 이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며 “그렇다고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독주를 방기하면 ‘이럴 거면 왜 강경대응 했나’라는 화물연대 지지층과 보수층 양쪽에게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투데이/김윤호 기자 (u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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