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에도
대통령실 "선복귀 후대화, 어떤 전제조건 없다"
여권 "막대한 피해에 화물연대, 입장표명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11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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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2주일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초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8일 "선 복귀, 후 대화다. 복귀 전엔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바로 잡겠다는,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온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대한 강경 대응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여권 관계자도 "올해 말에 일몰을 맞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건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그 제안을 걷어차고 운송거부에 돌입했고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고 말해, 현 사태의 책임이 화물연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 사이 국민 경제는 금액으로만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각종 건설현장이 멈춰섰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먼저 화물연대든, 민노총이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품목 확대 적용 없이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늘리는 김정재 여당 간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의 과로·과속을 막고 적정 운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복귀가 먼저임을 강조했다. 이번에도 어정쩡하게 대응할 경우 민노총에 협상 여지를 남겨 파업의 악순환만 일으킬 수 있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