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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까지 금융당국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금리를 두고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4.78~4.93%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이 12개월 만기 기준 연 4.93%로 금리가 가장 높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4.90%,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4.80%,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4.78% 순이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5%대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은 12개월 만기 기준 연 5.18%의 금리를 제공했고,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도 한때 연 5.01%의 금리를 책정했다. '하나의정기예금'은 최근까지도 연 5.0%의 금리를 기록했지만, 이달 들어 금리를 내리면서 4%대로 떨어졌다.

그동안 은행권의 치열한 금리 경쟁으로 시장에서는 한때 6%대 정기예금까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빠르게 치솟는 금리에 시중은행에 돈이 몰리기 시작하자 금융당국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한 달 새 45조9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12월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5%대,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6%대 금리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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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당국은 '역 머니무브'를 우려해 예금 금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실상 수신금리 인상 기조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낮아지자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은 최근까지도 연 6%대 정기예금을 판매했지만, 13일 기준 연 6%대 정기예금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OK저축은행의 'OK e-안심정기예금', 대신저축은행 '스마트회전정기예금', 상상인저축은행 '뱅뱅뱅 회전정기예금' 등으로 연 5.90%(12개월 만기 기준) 금리를 제공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금융당국의 개입이 시장 금리를 흔들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시장 논리 대로라면 예금 금리도 더 올라야 하지만 금리는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의 대출 금리까지 개입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당장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작년과 비교해도 당장 예금 금리가 2배가 넘게 오른 상황"이라며 "여전히 신규 예금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내년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져도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 등은 금리 인상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 시장 원리대로면 금리가 올라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억누르는 것이 자칫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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