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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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해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출시된 10~30GB 중간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이 적고 가격 차이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차별성 없는 서로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담합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중간요금제 가입자수는 지난달 기준 약 42만명으로 전체 5G 가입자(2622만명)의 1.6%에 불과했다. 5G 가입자 100명 중 1.6명만이 중간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도 본격화된다. AI반도체를 활용하는 K클라우드의 글로벌 진출에도 428억원이 투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기정통부의 ‘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확정·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전략기술,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 ·지역적 기반 확보 등 3대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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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중간요금제, 40~100GB 구간 확대... 디플정 본격화

정부는 내년에도 중간요금제 추가 도입 등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 중간요금제 시행 이후 가입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좀 더 다양한 중간 요금제도 만들 수 있게 협의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국민이 통신비 부담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40~100GB 구간의 고용량 구간의 중간요금제 신설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5G 중간요금제 가입자수는 약 42만명에 그쳤다. 당초 중간요금제 출시로 통신3사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LTE 가입자의 5G 전환이 커지며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업무계획은 정부가 내년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통신사와 협의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요금제 세분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중간요금제 세분화 관련해)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며 “중간요금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농어촌 지역 5G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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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통신혜택 소외방지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하고 내년 482개 마을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5G 어르신 요금제 도입과 공공와이파이, 시내버스 와이파이 5G 전환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는 내년 3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디플정은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선도프로젝트 구현에 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도프로젝트는 ▲원클릭 청약·자격검증·맞춤형 추천 ▲나라장터 서류제출 최소화·자동입력, 최적 조달 추천 ▲전자증명서·디지털지갑 간 표준화·보안체계 마련 등이다. 또 정부는 지능형 AI 모델을 활용해 AI학습용 국회 데이터 구축과 법률안 검토보고서 등 AI 서비스 자동 요약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개념도 /디플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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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AI 반도체로 만든 데이터센터 구축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개발하는 국산 AI반도체를 바탕으로 한국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보인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를 적용한 초고속·저전력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해서 혁신 AI서비스를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예산 42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와 클라우드, AI서비스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SW산업도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 SaaS(서비스형 SW) 중심으로 개편한다. 5년 내에 2000개 이상의 SaaS 기업을 육성해 국산 SaaS가 클라우드를 타고 글로벌 시장에 파고들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클라우드 이용 확대, 서비스형 SW(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 등을 담은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 OTT를 세계에 알리고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0월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 지역부터 OTT·콘텐츠 기업을 동반한 정부고위급 회담을 열어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해외IT지원센터를 비롯한 해외거점을 통해 현지시장조사와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초기에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실감·맞춤형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오징어게임 이정재 에미상 남우주연상 /에미상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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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을 추진한다. 사고시 가동하는 디지털 재난 ‘위기관리체계’를 ‘상시적’으로 개편하고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주기 재난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분산된 재난대응 규정을 종합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디지털 기반 국민 안심도를 높이기 위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개발, 대포폰 근절 위한 개통절차 강화, 간편신고 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 고도화, 실내 위치정보 정밀측위 등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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