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장관은 신년 업무보고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찾아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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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노동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한 고용노동부가 오는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신년 업무보고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10월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를 중심으로 고용부가 발족한 협의기구다. 이중구조는 원·하청업체 직원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격차를 말한다. 이 장관은 “1997년 IMF 이전 20% 수준이전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021년 36.2%까지 확대됐으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심각한 산업은 조선업이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며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조선업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에 비해 훨씬 많이 일하지만 임금은 크게 낮다. 연평균 근로일수는 원청 180일, 하청 270일인데,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 대비 50~70% 수준이다. 하청은 주로 야근이 잦고 휴무일에도 일했으며, 고위험·기피업무에도 많이 투입돼 평균 근속연수가 2~3년으로 원청(20년 이상)에 비해 짧다. 오는 2월 실천협약에 담길 과제는 적정 기성금 지급, 원·하청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이다.

이는 정부 규제나 재정 투입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장관은 “당사자인 원청과 협력업체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상생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협력업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정 규모의 기성금 지급 및 물량팀 축소,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논의들이 2월까지 상생협약 체결이라는 결실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등 원·하청 상생 모델이 성공하면, 추후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모델 확산도 추진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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