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제정 토론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7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혁신의 결과는 존중돼야 하나,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고 억울한 을(乙)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디지털 대혁명 와중이고, 그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시장의 집중이 독점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발전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소비자의 편의를 최대화하면서도 더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토론회 축사를 마친 뒤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 측에 이달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독점에 관한 법이 기존 시장을 관리·통제하는 데에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존과 달라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무위에서 빠른 속도로 논의를 시작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법안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과 김남근 변호사,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과 입법 사업자 간의 갑질을 방지하고 독과점을 견제할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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