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28㎓ 사업자를 올해 새로 선정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 및 3.7㎓ 추가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할 계획이다. 기존 통신 3사 외 새로운 사업자를 투입해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기존 통신사 2곳이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놓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설지 관심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2022년 12월 23일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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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나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서비스에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브라질 등 33개국에서 28㎓ 주파수 할당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한다.

28㎓ 대역 중 800㎒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8㎓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앵커주파수란 신호제어와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한다.

할당 대가는 28㎓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다만,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사진은 2022년 12월 23일 서울 시내의 한 스마트폰 판매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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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 3년 이내 설비와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새로 설비를 구축할 때보다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할 경우 내야 하는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를 지속 제공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조정하고, 추가공제율은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이 탑재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28㎓ 기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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