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할인해준 돈은 가스공사가 또 떠안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미수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9조 원에 달해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판에 이번에 할인해주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결국 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장사도 안 되는데, 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추가 대책의 논란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김관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시장에서 두부가게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는 크게 오른 난방비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가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느라 난방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박영희/두부가게 운영 : 이거 해서 그냥 먹고 사는 데 좀 힘들죠. 한 20만 원 더 붙은 것 같아요. 요새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저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포함되지 않자, 시장 상인들은 울상이 됐습니다.
식당뿐 아니라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과 복지시설 등도 부담이 급증했는데,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습니다.
지원액 부담 주체도 논란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그 부담은 가스공사가 집니다.
산업부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1차 지원 대책 때는 예비비를 포함해 1천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이번에는 별도 예산 책정 없이 가스공사가 할인분을 운영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의 부담 규모는 약 3천억 원.
하지만 이미 9조 원의 미수금, 즉 적자를 안고 있는 가스공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 결국 이번 할인분은 다시 가스 요금 인상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셈이어서 지원 대상이 두터워지지 않는다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가스 요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이렇게 할인해준 돈은 가스공사가 또 떠안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미수금이 지난해 기준으로 9조 원에 달해 가스 요금을 올려야 하는 판에 이번에 할인해주는 비용까지 더해지면 결국 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장사도 안 되는데, 가스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또 빠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