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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폭등에 택시비 인상…野 "민생 `융단폭격`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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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홍근 "민생 대책에 여야 따로 없다"

김성환 "지자체도 하는데 정부 왜 못하나"

7.2조 에너지 물가지원금 대책 수용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근 벌어진 난방비 폭등과 1일 시행된 택시비 인상 등을 두고 “민생 현장은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맞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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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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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출이자도 빠듯한데 난방비 폭탄에 택시요금까지 오르자 국민들은 ‘이제 걸어 다니면 되겠다’고 긴 한숨을 내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폭등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보도도 있다”며 “여당에서 민주당이 이미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횡재세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 정부가 뒷북 대책을 내놓으면 모양새가 곤란하지 않느냐고 걱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권싸움으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표만 계산하는 집권당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참으로 철딱서니 없다”며 “민생을 위한 대책에 여당 대책, 야당 대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대안도 없이 야당 정책이라는 이유로 ‘묻지마 거부’나 때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긴급 민생 추경 예산과 횡재세 도입, 개별 소비세의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에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과 추경을 제안했다. 당초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핀셋 물가지원금’을 5조에서 7조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민주당 소속의 파주시장은 파주시 전 가구에게 20만원의 지역화폐로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며 “기초자치단체도 하는데 재정여력이 훨씬 더 큰 중앙정부가 왜 못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적극 수용해서 중산층, 서민층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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